"은행세, 국가별 자율적 도입 허용"

납세자 보호·리스크 축소 합의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금융위기 시 금융권에 비용을 분담하는 일명 은행세(bank levy) 원칙을 보다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6일 정부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부산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개최하고, 은행세에 대해 국가별 특성을 인정한 자율적 도입을 허용키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G20 국가들은 은행세 논의에 대해 ▲납세자 보호 ▲금융시스템 리스크 축소 ▲신용흐름 유지 ▲개별국가 상황 고려 ▲공정경쟁의 장 촉진 등의 금융권 분담 원칙에 합의했다.

아울러 헤지펀드와 장외파생상품, 신용평가사, 금융기관 임직원 보수 문제 등의 기존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이행을 강조했다.

또한 G20 재무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지속가능균형성장 협력체계(Framework)가 각국의 중기적 공동목표 달성 외에도 단기적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메커니즘임을 확인하는 한편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마련해 나가는데 동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권 비용 분담에 상반된 입장을 가진 국가들이 진전된 의견을 표명하도록 의장국으로서 중재해 비용분담 원칙에 합의를 이끌어 냈다"며 "지난해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금융규제 주요 과제 논의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을 반영한 최종 보고서를 이달 중에 실시되는 토론토 정상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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