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800억유로 긴축안 공개

(아주경제 신기림 기자) 독일정부가 7일(현지시간) 800억 유로에 달하는 전례없는 긴축안의 구체안을 공개했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 정부가 이틀간에 걸친 논의 끝에 4개년 긴축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감축안에 따르면 양육보조금과 같은 사회프로그램들을 조정하고 베를린의 프러시아 왕궁 복원 계획도 연기한다.

대규모 감축은 복지예산에서 나올 예정이다. 실업수당, 자녀 양육 보조금 등을 줄여 총 300억유로를 절감한다. 이는 전체 감축 목표액의 3분의 1이상 수준이다.

또 공공부문에서 1만5000명에 달하는 인원을 감축할 계획이며 군 개혁을 통해 25만명에 달하는 군인 수를 4만명까지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세수 확보를 위해 항공여행과 원자력 산업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한다. 

항공여행세를 통해 연간 10억유로 세수가 거둬질 것으로 보이며 원자력 업체들을 대상으로 발전소 증설시 추가과세를 통해 23억유로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또 독일 정부에 의해 이미 승인된 은행세 뿐 아니라 금융거래에 부과하는 일종의 '토빈세' 형태의 세금 역시 마련했다.

독일 정부는 컴퓨터 거래나 파생상품 거래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제껏 유럽에 볼 수 없던 형태의 금융거래세를 추진해 2012년까지 20억 유로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정부는 부채 축소를 위해 오는 2016년까지 최소 GDP 대비 0.65%에 해당하는 구조적인 적자를 감축해야 한다.

특히 메르켈 총리는 최근 미국과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지출을 통해 현 경기 회복세를 유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부양책 철회가 합리적이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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