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나오토 총리 시대 개막...한일관계 변화 있을까?

(아주경제 오성민 기자) 8일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 시대가 개막했다. 민주당 정권 출범을 전후해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의 퇴진 이후 한일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 우호적인 한일관계 지속...기본노선 '불변'

한일 외교 관계자들은 새로운 일본 내각 출범에도 기존 한일관계의 큰 틀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간 총리가 이미 하토야마 내각의 정책을 대부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원 일본팀장은 "간 총리는 하토야마 전 총리와 함께 민주당을 결성한 창당멤버로 돈독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외교정책에 있어서 전 내각과 큰 차별성을 갖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팀장은 "외무장관만 하더라도 기존 장관이 유임됐다. 간판에 '탈(脫)오자와' 색깔을 좀 입히긴 했지만 기본적인 노선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간 나오토 정부가 일본 내 경제문제, 재정적자 해결을 우선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이들 문제에 대한 선해결 없이 외교 등 다른 부분에 적극적인 노선 변경은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 간 나오토色 외교는 선거 승리후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도 간 총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조양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간 총리가 7월 참의원 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9월 당 대표 선거까지 치르고 나면 간 내각의 색깔을 확실히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과거사 문제, 영토 문제,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했던 한국으로선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조 교수는 "민주당 내에서도 보수적인 의원들이 적지 않지만 정치 상황을 고려해 자제하고 있다"며 "간 총리는 하토야마 전 총리와 과거사 청산 의지를 공유하고 있지만 현 정국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취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진 센터장도 "과거사 등 문제에 있어 적극적 행동을 취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첨예하게 만드는 일 또한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치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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