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수당의 전액 지급 포기

(아주경제 김재환 기자) 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정부가 작년 8.30 총선 당시 핵심 공약이었던 자녀수당의 전액 지급을 포기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언론이 9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나가쓰마 아키라(長妻昭) 후생노동상은 8일 밤 내년 자녀수당 지급과 관련 "전액 지급은 재정상의 제약 때문에 어렵다"고 밝혔다.

자녀수당과 관련 나가쓰마 후생노동상이 전액 지급 포기 의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정부는 자녀수당을 올해 반액(중학생 이하 자녀 1인당 월 1만3천엔)을 지급하고 내년에는 전액(1인당 월 2만6천엔)을 지급하기로 했었다.

자녀수당의 전액지급을 위해서는 연간 5조4천억엔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현재 일본은 재정상황이 악화돼 있어 재원 염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자녀수당의 일부를 보육서비스 등의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나가쓰마 후생노동상은 "현금과 현물을 불문하고 1인당 월 2만6천엔 수준의 재원 확보는 어렵다"고 말했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