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委, "현직 검사 10명 징계" 건의

[사진] 성낙인 진상규명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스폰서 의혹'과 관련해 진상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검사 스폰서 의혹'을 조사해 온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9일 검사장급 2명 등 현직 검사 10명을 징계할 것을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문화개선 전담기구 설치와 감찰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검찰 제도개선안도 함께 제시했다고 전했다.

규명위는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제7차 회의를 갖고 약 45일 동안의 '검사 스폰서 의혹'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규명위는 스폰서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을 비롯해 비위 정도가 중한 관련 검사 10명에 대해 징계를, 비위 사실이 있지만 징계시효가 지난 검사 7명에 대해서는 인사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규명위는 또 상사가 주재한 회식에 단순히 참가해 비위 정도가 경미한 평검사 28명에게는 엄중경고할 것을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건의했다.

이와 함께 규명위 산하 진상조사단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4월 말 활동을 시작해 접대 리스트에 오른 전ㆍ현 검사 101명 등 160여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상당수 검사가 실제로 접대를 받았고 부산지검 등이 정씨의 진정을 묵살한 것이 보고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규명위는 "검사들 일부가 제보자 정씨에게 부적절한 식사ㆍ술 접대를 받은 사실은 있었지만 정씨 주장과 같은 지속적인 접대는 없었고, 친분에 따른 접대였을 뿐 대가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규명위는 '검사 스폰서 의혹' 조사 결과 이외에도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검찰문화 개선 방안으로 ▲전담기구 설치 ▲음주 일변도 회식문화 탈피 ▲'1인 1문화 활동' 장려 ▲심리상담 시스템 도입 등을 건의했다.

특히 이번 건의안에는 검찰의 자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 감찰부장을 외부인사로 임명하고 대검 감찰부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감찰권을 강화하는 한편 부적절한 외부인사 접촉을 금지하는 검사 윤리행동 매뉴얼을 마련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한편 대검은 이날 오후 3시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검장과 대검 간부들이 참가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규명위의 건의사항을 논의키로 했다.

[검사 스폰서 의혹 관련 사건일지]

△2010.4.19 = MBC PD수첩, '검사와 스폰서'편 보도자료 배포
△2010.4.20 = 박기준 부산지검장, MBC 사장 등에 보도자제 요청. MBC PD수첩 보도 강행…"박기준·한승철 검사장 등 전현직 검사 100여명 향응·성접대"
△2010.4.21 = 부산지검 "명예훼손 행위" 비판. 김준규 검찰총장, 진상규명위원회 가동 계획 발표
△2010.4.22 = 규명위원장에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 위촉. 위원회 산하 조사단(단장 채동욱 대전고검장) 가동
△2010.4.23 = 규명위원 9명(민간 7명, 검찰간부 7명) 위촉 완료. 박기준 지검장 사의. 정씨, 재구속 여부 심문 앞두고 자살 기도. 이귀남 법무장관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겠다"
△2010.4.25 = 법무부,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 계획 발표. 박기준 부산지검장 직무배제
△2010.4.26 = 이명박 대통령, "검찰은 이번 '스폰서'사건을 내부 문화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단지 이번 사건을 조사해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검찰 내부의 부적절한 관행 비판, 파문 이후 첫 언급.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부산지법, 제보자 정씨 재구속 결정
△2010.4.27 = 규명위원회 1차 회의, 조사범위·소환대상자 선정기준 등 논의
△2010.4.28 = 진상조사단, 정씨 '접대 일지' 등 사본 확보
△2010.4.29 = 진상조사단, 정씨 진정인 신분 첫 소환 조사
△2010.4.30 = 진상조사단, 정씨 2차 소환 조사
△2010.5.3 = 진상조사단, 현직 '스폰서 검사' 소환조사 개시
△2010.5.4 = 부산지법,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씨에 징역 2년, 추징금 7400만원 선고
△2010.5.6 = 진상규명위원회 2차 회의, 민간위원 조사 참관키로 의결
△2010.5.7 = 김준규 총장, 전국 고검장 간담회
△2010.5.11 = 정씨, 조사단 진정성 의심하며 조사 거부
△2010.5.12 = 진상규명위원회 3차 회의. 김준규 총장, 사법연수원 강연서 공수처·상설특검 반대의사 표명
△2010.5.14 = 여야, '스폰서 검사' 특검 합의
△2010.5.17 = 진상조사단, 박기준 지검장·한승철 전 대검감찰부장 소환조사
△2010.5.19 = 특검법안 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 규명위원회 4차 회의…특검 무산 원색 비판
△2010.5.25 = 규명위원회, 부산구치소 방문해 정씨 설득
△2010.5.28 = 김준규 총장, 전국 평검사 30명과 '검찰 문화 개혁' 끝장토론
△2010.5.30 = 정씨, 대질 조사 수락
△2010.6.1 = 정씨, 불출석 사유서 내고 다시 대질 거부
△2010.6.3 = 규명위원회 6차 회의…진상조사단 조사결과 보고 청취, 9일 조사결과 발표키로 의결
△2010.6.8 = MBC PD수첩 '검사와 스폰서' 2편 방송
△2010.6.9 = 규명위원회 7차 회의…진상조사 결과· 대상자별 징계수위·제도개선안 등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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