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업도 수출산업으로 육성키로

해외진출 지원체계 서비스업 친화적으로 정비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가 서비스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산업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날 발표된 ‘서비스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한 마디로 말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서비스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업에 친화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는 것.

먼저 정부는 제조업 수출지원 중심으로 구축돼 있는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서비스업 친화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11년 6월 30일까지 ‘지역별·국가별 전략지도’와 ‘분야별 해외진출 상세 가이드북’을 마련해 서비스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진출 경험이 부족한 서비스 기업의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부족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서비스업 해외진출 지원체계도 대폭 보강된다.

구체적으로 국내에서 해외진출을 준비 중인 서비스 기업에 대한 체계화된 현지 정보제공, 투자절차 상담 등 종합적 컨설팅 지원이 확대되고 해외 무역관에선 거래파트너 물색, 마케팅 지원, 수출계약 체결 지원 등 현지진출 서비스 기업에 대한 사전지원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외에 정부는 서비스 중소기업의 해외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서비스 기업의 해외지사화 사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KOTRA 해외 무역관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지사화 사업 참가비도 할인해 줄 계획이다.

또한 대외협상을 통해 우리가 국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5대 중점서비스(유통·금융·통신·건설·해운) 분야의 해외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서비스업에 대한  수출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진출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비스 기업에 대한 한국수출입은행 여신을 2009년말 1114억원에서 오는 2013년까지 3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분야에 지원되는 문화수출보험 및 서비스종합보험을 2009년말 각각 144억원, 8853억원에서 오는 2013년까지 각각 1200억원,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문화수출보험 적용도 확대돼 현재 영화·드라마·게임 등에만 문화수출보험 지원이 가능한 것을 오는 12월부터는 출판·CG 분야에도 문화수출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또한 해외 콘텐츠 관련 기업과 공동투자하는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도 완성보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 31일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대규모 콘텐츠 제작을 유도하고 오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의료, 관광, 콘텐츠 등 해외진출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의 서비스 R&D 투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로 완성보증제는 제작 초기에서 작품 완성 시까지 보증·융자하고 판매 시 수익금 등으로 상환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외에 해외취업을 위한 국내외 사전연수 기관을 시설, 장비 등이 우수한 대형 교육기관 중심으로 내실화하고 해외취업 비중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취업 후 애로사항 해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후관리 대상국을 현재 중국·일본·캐나다·호주 4개국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UAE·카타르·미국을 추가해 7개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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