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 개헌논의 본격화되나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김무성 원내대표가 9일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해 후반기 국회에서 개헌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1987년 탄생한 지금 헌법은 시대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정보화, 다원화, 분권화라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혀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의사를 내비쳤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각종 현안과는 별개로 정치권에서 꾸준히 논의 되어 왔다.

지난달 퇴임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퇴임 전 “6월 국회에서 개헌특위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개헌과 국회제도 개선을 차기 의장이 꼭 이뤄주길 당부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전 의장은 의장직속으로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두고 지난해 8월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 정·부통령제의 두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헌보고서’를 만들어 발표했다.

1987년 개헌 헌법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어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과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계속해서 지적된 점이 개헌의 필요성이 지금까지 제기되는 이유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방선거 이후 개헌하겠다는 공언을 해 온 바 있어 여야가 개헌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그 시기에 대해서는 쉽게 의견일치를 보지 못할 전망이다.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는 김무성 원내대표의 제안에 민주당 측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가 선거구제 개편을 말하고, 한나라당에서 개헌을 들고나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6월 국회 개헌특위 구성은 적절치 않고 지금은 민생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개헌 논의를 일축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지방선거 승리로 잡은 발판으로 4대강 사업 반대와 세종시 수정안 철회 등의 여권 공세를 준비하는 지금 개헌논의를 시작하면 정국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 개헌에 부정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희태 신임 국회의장 역시 개헌논의에 적극적이지 않은 점도 걸림돌이다.

박 의장은 이날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개헌은 국회의 중대사이자 고도의 정치 사안”이라며 “중립 권력인 무소속 국회의장이 나설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박 의장은 이어 “ 정당의 뜻을 수렴해서 개헌 논의를 국회로 가져오고 나서 정파 간 이해가 절충되도록 열심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또한 개헌을 논의함에 있어 차후 정권을 잡기위한 각 정당과 계파간의 이해관계도 풀어야 할 숙제다.

개헌 추진에 가장 적극적인 여권 주류 측에선 대통령 4년 중임제 보다 이원정부제나 의원내각제 등을 통해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현재 권력을 분산시켜 차기 정권교체 압박의 부담을 줄이려는 계산이다.

반면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의 입지를 고려한 친박(친박근혜)계에서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차기 정권을 노리고 있는 민주당 주류 측 역시 4년 중임제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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