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까지 서비스업 수출자금 3조 지원"

고용창출 기업 추가 인센티브...코트라도 보강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가 서비스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13년까지 3조여원의 수출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발표된 '서비스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서비스업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삼아 취업난을 해결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런 정부의 의지를 가장 강하게 드러낸 부분은 서비스업에 대한 수출자금 지원 확대다.

◆서비스기업에도 수출자금 지원

정부는 서비스 수출 기업에 대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여신규모를 올해 2000억원에서 2013년 3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 수출을 통해 고용을 많이 창출한 기업에는 추가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수출을 통해 3% 이상 고용을 늘린 기업에는 수출입은행의 여신한도가 여신 종류별로 10-30% 늘어난다.

정부는 서비스 전문인력의 해외진출 기반도 확대해 국내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는 고급인력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외의 민간 취업알선 기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럽, 북미 등의 헤드 헌팅사와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확대해 아시아 이외의 지역으로 국내 인력 지원방안을 넓힐 계획이다.

◆코트라 기능강화..무역협상으로 해외시장 확대

서비스분야에 지원되는 문화수출보험 및 서비스종합보험을 2013년까지 각각 1200억원,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영화ㆍ드라마ㆍ게임 등에만 문화수출보험 지원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출판ㆍ컴퓨터그래픽(CG) 분야에도 이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해외 콘텐츠 관련 기업과 공동투자하는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도 완성보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서비스 연구개발(R&D) 투자 중 의료ㆍ관광ㆍ콘텐츠 등 해외진출 유망분야를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코트라(KOTRA)의 서비스업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대폭 보강하고 국내 기술자격이 외국에서도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올해 안에 한국무역협회, KOTRA 등 해외취업 관련 기관의 정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 종합정보망(월드잡)과 연계해 국내 인력을 원하는 해외 기업 등의 심층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수 기관의 인력풀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기업과 구직인력 간의 연계기능을 강화한다.

해외취업 관련 교육 및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오는 12월31일까지 기존의 해외연수 기관을 대형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거점화해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해당 국가별ㆍ직종별 취업특성을 반영한 해외 현지 위주의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취업 후 애로사항 해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후관리 대상국도 4개국에서 7개국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정부가 서비스업 육성을 통한 취업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 제조업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상태에서 제조업만 육성해서는 취업난 해결과 경제 도약이 어렵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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