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이제 공은 정치권으로

野 "솜방망이 처벌…특검실시해야"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MBC ‘PD 수첩’ 보도로 촉발된 이른바 ‘스폰서 검사’사건을 파헤치기 위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9일 발표됐지만 야권이 반발하는 등 문제가 정치권의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7차 회의를 열고 검사장급 2명을 포함한 현직 검사 10명의 징계를 김준규 검찰총장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여권은 조사결과에 대해 '봐주기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 처벌의 내용 없이 징계 건의로만 사건을 무마하려는 무책임한 결론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즉시 성명서를 내고 조사결과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스폰서 검사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조사 결과는 검찰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검찰의 권력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미흡히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이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스폰서 검찰 비리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6월 국회 중에 반드시 특검법이 통과되어 하루 빨리 검찰의 부적절한 관행을 뿌리 뽑고, 검찰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이날 오전 “어차피 민간인조사위원들은 법률상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들러리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검찰개혁을 심도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사의 향응접대 문제가 이번에 제기된 부산만이 아니라 전국적 범위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현행제도로는 검찰 내부의 개혁이 불가능 하다. 야당과 국민들이 직접 칼을 데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이 진상규명위의 조사결과에 대한 공세가 거세지면서 여야의 입장차이가 더욱 벌어져 정치권의 공방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전날 국회에서 스폰서 검사 특검 도입을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서로의 의견 차이만 확인했다.

민주당이 10년 이내의 의혹에 대해서 40일 간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으로 수사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공소제기를 전제로 한 범죄수사에만 한정해 30일간 변협의 특검 추천으로 특검을 진행하자고 맞섰다.

한편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발표가 있기 하루 전 MBC ‘PD 수첩’은 지역 토착 인사와 결부된 검사들의 접대의혹을 제기한 ‘검사와 스폰서 2’편을 방송해 이번 논란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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