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고소득층 세부담 감소율 저소득층의 2배

고소득층 세부담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돼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고소득층의 세부담 감소율이 저소득층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경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작성한 2008년-2009년 ‘임금소득 과세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이 전체산업 전일제 근로소득자의 평균소득수준인 무자녀 독신 가구의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은 전체 임금 소득 대비 12.1%였다.

그리고 임금수준이 전체산업 전일제 근로소득자의 평균소득수준의 67%인 경우에는 9.2%, 167%이면 15.8%였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에는 같은 경우 임금수준이 평균소득수준인 경우에는 11.8%, 67%인 경우 8.9%, 167%인 경우 15.2%로 내려갔다.

평균소득수준인 경우와 67%인 경우에는 세부담이 0.3%포인트 내려간 반면 167%인 경우에는 세부담이 0.6%포인트나 내려간 것이다.

이는 다른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보면 확연히 대조된다. 물론 다른 OECD 회원국들도 대체로 지난해 세부담이 지난 2008년도보다 줄었다. 하지만 그 양상은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다.

지난 2008년 OECD 30개국 평균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을 살펴보면 임금수준이 전체산업 전일제 근로소득자의 평균소득수준인 무자녀 독신 가구의 경우에는 전체 임금 소득 대비 26.2%였다.

그리고 평균소득수준의 67%이면 21.6%, 167%인 경우 31.9%였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에는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평균소득수준인 경우에는 25.6%, 67%인 경우 21.1%, 167%이면 31.4%로 내려갔다.

평균소득수준인 경우에는 세부담이 0.6%포인트, 67%와 167%인 경우에는 세부담이 0.5%포인트 내려가 소득 계층별로 세부담이 고르게 내려간 것이다.

더구나 미국은 세부담 감소가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경우 미국은 지난 2008년 임금수준이 평균소득수준인 무자녀 독신 가구의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은 전체 임금 소득 대비 23.7%였다.

그리고 평균소득수준의 67%인 경우 20.8%, 167%이면 29.8%였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에는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평균소득수준인 경우에는 전체 임금 소득 대비 22.4%, 평균소득수준의 67%인 경우 18.9%, 167%이면 28.7%로 내려갔다.

평균소득수준인 경우에는 세부담이 1.3%포인트, 67%인 경우에는 세부담이 1.9%포인트, 167%인 경우에는 세부담이 1.1%포인트 내려가 저소득층일수록 세부담 감소율이 높은 것이다.

우리나라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되고 다른 소득 계층은 OECD 평균과 비교해 세부담 차이가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만 세부담 차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ECD 평균과 비교하면 고소득층일수록 세부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와 OECD 30개국 평균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은 평균소득수준의 167%인 경우 각각 15.2%, 31.4%로 그 차이는 16.2%포인트였다.

그런데 같은 경우 지난 2008년에는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각각 15.8%, 31.9%로 그 차이는 16.1%였다.

평균소득수준인 경우 지난해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은 각각 11.8%, 25.6%로 그 차이는 13.8%포인트였다.

같은 경우 지난 2008년에는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각각 12.1%, 26.2%로 그 차이는 14.1%포인트였다.

평균소득수준의 67%인 경우 지난해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은 각각 8.9%, 21.1%로 그 차이는 12.2%포인트였다.

같은 경우 지난 2008년에는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각각 9.2%, 21.6%로 그 차이는 12.4%포인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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