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감소율' 고소득층이 2배 높다

OECD 과세보고서, 0.6%P기록…저소득층은 0.3%P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고소득층의 세부담 감소율이 저소득층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15.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1.4%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경제’가 입수한 OECD의 2008년-2009년 ‘임금소득 과세 보고서’분석에서다. 이 분석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 전일제 근로소득자의 평균소득수준 대비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률'(과세수준)은 2008년보다 0.3%포인트 하락한 11.8%를 기록했다. 국내 전일제 임금소득자의 평균소득수준은 무자녀 독신가구주가 한해 동안 벌어들인 임금소득을 평균한 금액에 해당했다.

지난해 전일제 근로소득자의 과세수준은 무자녀 독신가구주 평균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이 기준대비 67%인 계층에서는 8.9%, 167%에 달할 경우 15.2%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 대비 각각 0.3%포인트, 0.6%포인트씩 줄어든 것이다. 고소득층의 세부담 감소율이 저소득층의 2배를 기록한 셈이다.

이는 다른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보면 확연히 대조된다.

지난 2008년 OECD 30개국 평균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을 살펴보면 임금수준이 평균소득수준인 경우 과세부담은 26.2%로 우리나라보다 14.1%포인트나 높았다.

그리고 OECD 회원국 평균소득수준의 67%인 경우에는 과세수준이 21.6%, 167%인 경우 31.9%였다. 우리나라에 비해 각각 12.4%, 15.1%포인트씩 높은 것이다.

지난해에는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평균소득수준인 경우에는 25.6%, 67%인 경우 21.1%, 167%이면 31.4%로 내려갔다.

평균소득수준인 경우에는 세부담이 0.6%포인트, 67%와 167%인 경우에는 세부담이 각각 0.5%포인트 내려가 소득 계층별로 세부담이 고르게 내려간 것이다.

더구나 미국은 세부담 감소가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경우 미국은 지난 2008년 임금수준이 평균소득수준인 경우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은 23.7%였다.

그리고 평균소득수준의 67%인 경우 20.8%, 167%이면 29.8%였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에는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평균소득수준인 경우 22.4%, 평균소득수준의 67%인 경우 18.9%, 167%이면 28.7%로 내려갔다.

평균소득수준인 경우에는 세부담이 1.3%포인트, 67%인 경우에는 세부담이 1.9%포인트, 167%인 경우에는 세부담이 1.1%포인트 내려가 저소득층일수록 세부담 감소율이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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