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방 "군형법으로 다룰만한 잘못 없어"

김태영 국방장관은 11일 천안함 침몰에 따른 인책과 관련, "내가 알기로는 군 형법으로 다룰 만한 잘못은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위에 출석, 감사원의 가사 결과 발표와 관련, "(군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의 언급은 앞서 김황식 감사원장이 "징계 대상자 25명 가운데 12명은 형사 책임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에 대한 이의로 해석돼 향후 군 징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또 북한 잠수정의 공격 가능성에 대해 "작년 대청해전을 겪으며 합참의장과 긴밀히 토의하면서 북한에 대해 3가지 정도의 가능성을 찾았다"며 "잠수함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그 셋 중 우선 순위가 제일 낮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잠수함을 (우리) 후방에 침투시키기 위해 운영한 적은 있지만 잠수함으로 우리 배를 공격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우리도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이어 자신의 거취에 대해 "사표는 이미 제출했다"며 "제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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