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유흥업소·산후조리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국세청, 소득세법시행령 개정…내달 1일 본격 시행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내달 1일부터 유흥업소와 산후조리원, 공인노무사 등은 건당 30만원 이상을 거래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만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미발급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13일 국세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유흥업소(단란주점 포함)와 산후조리원 등은 소비자 요청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현금영수증 발급 업종은 룸살롱과 단란주점 등 일반유흥주점과 나이트클럽, 카바레 등의 무도유흥주점, 그리고 공인노무사와 산후조리원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업종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국세청은 미발급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할 방침"이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위반사실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세청은 개정안(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이 제대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자에 대한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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