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살리기 묘안은?.."4·23대책 보완에 그칠 것"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지방 건설경기 회생 방안이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다음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방 건설경기 회생 방안의 초점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에 맞춰질 예정이어서 사실상 지난 4·23 미분양 대책의 추가·보완책에 머물 전망이다.

1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동맥경화에 빠진 지방 건설사들을 살리고 지방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단기처방으로 지방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건설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거론하며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들고 나온 정부가 뒤늦게 건설경기 부양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 지방건설경기 얼마나 어렵길래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연이은 건설경기 부양론 발언은 지방의 집값 추가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부동산시장이 미분양으로 어려운 데다 입주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올 예정어서 지방 주택시장은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지방 건설사들도 줄줄이 무너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부도난 중견건설사들은 신창건설·현진·성원건설·남양건설·풍성주택·대우자동차판매·금광기업·진성토건 등이 대부분 지방 건설사들다. 이들의 상당수가 지방 미분양아파트로 인해 부도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론을 흘리면서 일부에서는 정부가 강도높게 추진해온 구조조정 계획을 슬며시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구조조정과 건설경기 부양은 별도의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며 "다만 건설산업 전반이 원활히 굴러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회복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건설경기 부양책이 이달 말 발표될 금융감독위원회의 건설회사 신용등급평가 결과와 7월 초로 예정된 국토부의 퇴출기업 선정 등과 별도로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금융권의 신용등급평가에서 C등급(워크아웃), D등급(법정관리) 기준이 당초보다 낮아지고, 국토부가 선별할 퇴출기업 수도 계획보다 적어질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어떤 대책이 마련되나

아직까지 확정된 대책은 없는 상태다. 지방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미 내놓은 대책도 거의 먹혀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4·23 대책에서 갈아타기 수요자의 기존주택 구입시 주택구입자금을 융자해주는 방안의 경우 신청 건수가 전무한 상태다. 주택 구매 의사가 거의 없다는 얘기다.

또 넘쳐나는 빈집을 처리하기 위한 정부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 산하 공기업들도 이미 미분양 매입에 적지 않은 돈을 투입했고, 추가비용을 마련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주택보증의 경우 3조원을 추가로 매입키로 했고, LH는 부채비율 줄이기에 얽매여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여력이 없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지난 4·23 대책의 보완 및 차질없는 추진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실적이 전혀 없는 기존주택 구입시 주택구입자금 융자지원 확대 방안은 일부 보완해 다시 내놓을 예정이다. 업계는 이와 관련해 기존 집을 관리처분신탁하고 수익금증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안을 건의했다.

부동산 리츠 활성화도 재강조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기존 집을 현물 출자하고 자금을 받아 입주하는 세일즈 앤 리스백(Sales &Lease Back) 형태의 해소책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세제지원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국토부간 의견이 달라 확정 여부는 미지수다.

이외에도 업계는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을 현행 전용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해 줄 것, 외국인이나 법인에게 일반분양 이외에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대책 등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까지 확대해줄 것과 수도권 금융규제(DTI, LTV)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토부 한만희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은 다른 상황인데다 수도권을 완화해 줄 경우 지방 부동산경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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