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환규제로 대외악재 영향력 약해질까

(아주경제 김경은 기자) 정부가 급격한 외화 유출입을 막기 위한 선물환 규제에 나선 만큼 주식시장도 대외악재 영향력을 줄일 수 있을까.

14일 주요 증권사는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하더라도 금융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발표안의 핵심은 선물환 포지션 제도 도입으로 국내은행은 자기자본대비 50%, 외은지점은 250%로 선물환 거래에 대한 양적 제한을 두는 것이다. 자본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축소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현재 외은지점의 평균 초과 매입 포지션(long position)이 자기자본대비 300%를 넘는 등 정부가 제시한 포지션보다 187억불을 초과하고 있다. 당장 규제가 시행된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초과분만큼 선물환을 매도해야 한다. 선물환 시장에서는 달러 공급이 증가해 외환시장 수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한, 정상적인 금융기관이라면 환위험 관리 차원에서 현물환을 동시에 매수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물에서는 정상적인 범위 이상의 원화 강세, 선물환에서는 원화 약세가 나타나며 외환시장 수급이 꼬여 가격 기능이 왜곡될 우려가 상존한다.

그러나, 이번 규제로 인한 자본시장 충격은 크지 않을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지난 4월 1일 갑자기 단행됐던 선물환규제가 외환시장을 크게 뒤흔들었던 경험을 거울 삼아 △주요 내용을시장에 사전 노출시켰고 △향후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포지션을 정리할 시간적 여유를 줄 방침인데다 △기존 2년간의 거래분으로 인한 포지션은 예외로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도 이번 선물환 규제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으로 남으면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규제대상을 국내에 위치한 외은지점으로 삼고 있으나 해외에 위치한 외국계 은행 등을 통한 선물환 거래가 가능한데다, 채권자산 등에 대한 동시 규제가 없는 한 금리차를 이용한 무위험 차익거래(arbitrage) 유인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의도하는 무위험 차익거래를 노린 투기세력의 자본 유출입을 적절히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결론이다.

또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 편입 여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해당 기관이 외환시장에 대한 규제를 빌미로 편입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로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정부가 제시한 선물환 규제의 배경에 대한 증권가 시각은 냉담하기만 하다.

소재용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이번 선물환 규제는 표면상 금융시장 변동성 축소를 목적으로 하나, 향후 금리인상을 염두에두고 원화 채권에 대한 자본유입과 원화강세 압력을 사전에 조절하기 위한 목적이 이면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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