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신임 법제사법위원장, "성숙한 법사위 만들겠다"

[후반기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 ②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

▲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6월 국회는 단연 ‘민생 국회’여야 한다”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의원장을 맡은 우윤근 의원은 임기 동안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지켜나갈 것을 강조하면서도 민생 현안에 관련해서는 강한 목소리를 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SSM 관련법과 이자제한법, 주택임대차 보험법 등 민생법안이 이번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 위원장은 세종시 수정안이나 4대강 등의 쟁점법안에 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미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이 내려졌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과거 법사위가 여야의 당리당략에 따른 ‘입법 결투장’으로 변모한 적이 많았다”며 “성숙한 법사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상임위 내에 이견이 있는 법안은 되도록 상임위에서 합의를 이뤄 법사위로 회부하고 △상임위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은 국회법상 규정된 ‘연석회의’나 ‘전원위원회’를 열어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폰서 검사 특검에 대한 의견도 빼놓지 않았다.

우 위원장은 여야간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히는 ‘수사범위’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 상식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여부는 특검에서 조사해봐야 알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해 수사범위 확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가장 최근 특검인 2007년 ‘BBK’ 때도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가졌다”며 스폰서 검사 특검의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하반기 법사위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포함해 운영·법사·예산·정보 등 이른바 ‘국회의 빅4 위원장’이 모두 포진된 만큼 이에 대한 다짐도 밝혔다.

그는 “법사위원회가 갈등이 많아 힘들다지만 끝까지 대화와 토론으로 양보하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여야 법사위원들이 모두 함께하는 ‘워크숍’과 ‘비공식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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