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카드' 1명에 그쳐..."결과 무의미"

'미흡'판명 19명 뿐...신상필벌 원칙 퇴색

-공공기관장 21% 해임.경고‥한전 S등급 눈길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가 14일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선 지난해와 달리 해임 건의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기관장이 1명에 그쳤다.

이에따라 책임경영과 신상필벌이라는 경영원칙이 다소 헐거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관장 20명 해임건의·경고

이번 기관장 평가는 탁월(90점 이상), 우수(80~90점), 양호(70~80점), 보통(60~70점), 미흡(50~60점), 아주 미흡(50점 미만) 등 6등급으로 나눠 산출했다.

지난해에는 소비자보호원 등 4개 기관장이 해임 건의 대상으로 분류됐는데 올해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만이 '아주 미흡'으로 해임 건의 대상에 올랐다.

198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기관장 해임 건의를 한 곳은 2001년 대한광업진흥공사 한 곳, 지난해 4개 기관이었다.

이번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대한주택보증 등 19명으로 작년의 17명에 비해 2명이 증가했다. 이들은 내년 평가에서 또다시 경고를 받으면 자동으로 해임 건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향후 경영에 큰 부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고를 받은 기관장은 늘었다. 그러나 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관장 19명 중 3명은 2년 연속 경고를 받았으나 현재 모두 공석이라 이번 평가 결과가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해에는 80점 이상이 단 한 명도 없었으나 올해는 근로복지공단, 코트라 등 5개 기관장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물론 올해도 탁월 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없었다.

올해 양호 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전체의 27.1%인 26명이었으며 보통이 45명(46.9%), 미흡이 19명(19.8%), 아주 미흡이 1명(1.0%)이다.

평가단 관계자는 "우리는 2009년도 경영 실적을 평가하기 때문에 현재 사임한 최고경영자가 있는게 사실"이라며 "연속 경고를 받은 기관장들이 그만둔 상태인 것은 우연의 일치며 이미 그만둔 기관장 중에서 전력거래소는 양호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기관평가 한전 S등급 눈길

9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관 평가에서는 한국전력이 6개 등급 가운데 최고인 S등급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에는 S등급을 받은 기관이 없었다.

A등급은 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22곳, B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등 44곳, C등급은 공무원연금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16곳, D등급은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보증 등 12곳이었다.

최하인 E등급은 한국전파진흥원 한 곳이었다.

평가단 관계자는 "아직 정부의 큰 정책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활동은 긍정적인 제도 개선으로 볼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연봉제의 경우 기존의 호봉제를 바탕으로 외형적 틀을 바꿨지만 실질적인 연봉제로 내실화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기관장 평가와 기관 평가 결과를 절반씩 합산 반영해 기관장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기관 평가뿐 아니라 기관장 평가 결과도 고려해 임직원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즉 기관장 평가결과가 보통이면 기관평가 성과급 지급률을 그대로 인정하되 양호 이상인 경우는 가산하고 미흡 이하인 경우는 반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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