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단체협약 제일 중시한 듯

노사관계 중 단체협약 비중 50%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200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이하 공공기관 평가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이번 ‘200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선 단체협약 내용이 제일 중시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200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관장 평가’와 ‘기관 평가’로 나뉘어 실시됐다.

‘기관장 평가’는 96명 공공기관장들의 경영계획서(선진화 계획 포함) 이행 실적을 평가대상으로 해 ▲기관장 리더십 ▲공공기관 선진화(경영효율화, 노사관계) ▲고유과제별로 각각 20%, 40%, 40%의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했다.

평가결과는 점수대별로 6등급으로 산출했다.

‘기관 평가’는 96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09년도 경영실적’을 평가대상으로 해 ‘리더십·전략(계획) - 경영시스템(집행) - 경영성과(산출)’ 3개 부문 20-30개 지표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결과는 6등급 (S, A-E)으로 구분해 산출했다.

‘기관 평가’와는 달리 ‘기관장 평가’는 평가 결과에 따라 ‘해임건의’ 등의 강력한 인사조치도 취해져 이번 ‘200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선 ‘기관장 평가’에 관심이 집중됐다.

그런데 ‘아주경제’가 이번 ‘기관장 평가’와 ‘기관 평가’의 노사관계 평가기준을 확인한 결과 ‘기관장 평가’의 경우 노조가 있는 기관에서는 ‘단체협약 내용이 합리적이고 개선 노력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가?’가 전체 노사관계 평가에서 50%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기관장 평가’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아주미흡’이라는 최하위 등급을 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도 불합리한 단체협약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번 공공기관 평가 결과에 대해 “이면합의 등 노사관계가 문제가 있는 경우 향후 감사원에서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별도 해임 건의 등 추가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 ‘노사관계 및 노사협력이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가?’가 20%, ‘노사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가?’가 20%, ‘노사관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가?’가 10%의 비중을 차지했다.

참고로 이번 기관장 평가에서 노사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였다.

한편 이 날 발표된 공공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전파진흥원, 최상위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기관장 평가’의 경우 우수 5명, 양호 26명, 보통 45명, 미흡 19명, 아주미흡 1명으로 지난 2008년에 비해 양호 이상 기관장 비중이 증가하는 등 평가결과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평가’의 경우도 S등급 1개, A등급 22개, B등급 44개, C등급 16개, D등급 12개, E등급 1개로 지난 2008년에 비해 A등급 이상 기관이 증가하는 등 경영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평가 결과 후속 조치로 기관장 성과급의 경우 ‘기관장 평가’와 ‘기관 평가’ 결과를 합산해 성과급 지급률을 산정하고 임·직원들의 성과급도 올해부터 ‘기관 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기관장 평가’ 결과도 고려해 성과급 지급률을 산정할 방침이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