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구전략 시행할 때 됐다"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에 출구전략 시행을 공식적으로 권고했다.

OECD는 15일 발표된 '2010년 OECD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한국에 △기준금리 정상화 △재정건전성 강화 등을 촉구했다.

OECD는 한국 경제에 대해 "강한 경기회복세를 감안하면 인플레이션을 중앙은행의 중기 목표치인 2~4% 범위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기준금리의 정상화를 시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OECD는 "한국은 원화가치 하락 및 중국의 수요에 따른 빠른 수출 증가와 효과적인 정책대응으로 2008년 세계 경기침체에서 빠르게 회복됐다"며 "경제규모는 2010년에 5.75%, 2011년에 4.7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두자리 수치의 수출증가가 강한 내수회복을 선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반면에 기준금리는 1년 이상 2%라는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앞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될 것이고, 빨리 기준금리를 정상화해야 급격한 물가상승과 경기확장 둔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OECD는 "물가상승 압력은 민간부문의 고용이 늘고 실업률이 2011년에 3.5% 이하로 떨어지면서 점차 커질 전망"이라며 "따라서 중앙은행은 민간부문의 주도로 빠른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현재 3% 수준으로 확실히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 정상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리인상 시점에 대해 랜달 존스 OECD 사무국 한국담당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금리인상은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물가수준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6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우리 경제가 물가안정의 기조 위에서 견조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되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OECD는 우리 정부가 재정건전성 강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OECD는 "빠른 경기회복에 따라 2010년 정부 지출은 경기부양책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한 2009년보다 4% 정도 적절하게 축소됐다"고 긍정 평가했다. 다만 "최근의 세금 인하를 감안하면 사회보험 흑자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통합재정적자를 2009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수준에서 2013년에 0.5%로 축소한다는 중기 재정목표 달성을 위해선 지출의 증가세를 억제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조언했다.

OECD는 특히“최근 중기 재정계획의 개혁조치들은 지출을 더 효과적으로 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러나 이와 더불어 지출 목표의 기속력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들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공기업 부채 증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OECD는 "빠른 인구 고령화와 북한과의 경제통합 확대에 따른 비용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낮은 공공부채 부담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에는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공기업 부채의 증가가 재정부담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공기업에 대한 재무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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