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열 정무위원장 "대출규제·출구전략 신중히 결정해야"

[후반기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 ③ 허태열 정무위원장

▲ 허태열 정무위원장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서두를 것 없다. 신중하게 가야 한다.”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을 이끌게 된 허태열 정무위원장은 민감한 쟁점사항들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정무위원회는 국회 상임위 중에서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맡는 경제적 중대 사항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다.

현재 국회에는 한국은행법, 보험업법 등 민감한 사안의 금융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에 있다.

허 위원장은 한은법 개정과 관련,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금융위기 이후 자체 시스템을 개혁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우리나라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며 “때문에 현재 구체적인 변화를 주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허 위원장은 향후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정부를 비판하는 것만이 국회의원의 할 일은 아니다”라며“금융위기 이후 모처럼 한국경제가 안정기를 맞은 상황에서 대출 규제나 금리인상을 섣불리 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해 기존 정부의 입장과 다르지 않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부동산 대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서민가계의 타격이 크다”며 “(금리인상을)꼭 늦춰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발 금융위기 수습과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위원장은 금융규제 역시 지속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남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고도 그렇고 부동산 관련 대출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렇게 부동산 대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금융규제를 완화하면 문제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외화자본의 관리에서도 허 위원장은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금융위기 이전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선진국들이 재채기를 하면 독감에 걸리는 한국경제를 생각했을 때 보수적 입장에서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위원장은 의정부 시장과 부천시장, 충북도지사까지 두루 거친 ‘행정 전문가’로 통한다.

그는 “위원장으로서 당리당력을 떠나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초심으로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한국의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협조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정무위원장으로서의 다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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