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민영화, 운영 효율성 개선"

(아주경제 손고운 기자) 산재보험이 민영화될 경우 운영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이 발표한 `산재보험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네바다주, 뉴질랜드, 네덜란드는 산재보험 운영체계에 민영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운영상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있다.

네바다주의 경우 산재보험 민영화 전 보험요율이 미국 전체에서 최고 수준이었으며, 산재보험 운영기관의 순부채가 22억 달러에 달했다.

이에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0년 산재보험 운영기관을 민영화해 민영보험회사와의 경쟁 체제를 도입했다.

이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네바다주의 산재보험 평균 급여수준은 14.5% 인상됐으나 보험요율은 24.3% 하락하는 등 산재보험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송윤아 연구위원은 "민영화는 산재보험 가입자의 위험도를 정확히 평가해 위험도에 따라 요율을 세분화하고 사업을 합리화해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불러와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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