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아동 성폭력 대책 공방'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6월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7일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교육·사회·문화에 걸친 다양한 방면으로 전개된 가운데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아동 성폭력 문제에 관련한 의원들의 대책 요구가 이어졌다.

여당의원들은 노무현 정부 시절 범죄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보호해서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전과자들의 인권침해는 있을 수 없다며 성폭력 전과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사실상 모든 관리 체계를 없앴다”며 “최근 범죄를 일으킨 김수철이나 과거 김길태 역시 그래서 경찰의 수사망을 빠져나간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또 현행 지구대 체제에서 파출소 체제로 다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그동안 인력관리 효율화 차원에서 지구대 체제로 전환했지만 금년 하반기부터는 거의 모든 지구대를 파출소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아동성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는 원인을 현 정부의 책임으로 돌렸다.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겉으로만 요란했던 각 부처의 범죄예방 사업이 실제로는 전시행정 사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정부의 이런 전시행정으로 우리 아이들이 희생된 것”이라고 비판의 화살을 현 정부에 돌렸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아동성폭력문제와 관련, ‘화학적 거세’를 통한 사후 예방책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맹 장관은 “아동 성폭력은 일종의 정신병”이라며 “화학적 거세를 통해 성욕을 없애는 방안도 제도적으로 충분히 검토할만 하다”고 말했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 역시 “(아동성폭력은)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아야 하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도입해야 한다”며 “이에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지만 필요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화학적 거세’를 넘어 영구적인 ‘외과적 거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이귀남 법무부 장관에게 “지난번 조두순 사건에서 ‘화학적 거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계류중에 있다”며 “법무부는 찬성하는가”라고 질의했고 이에 이 장관도 “찬성한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또 “‘화학적 거세’가 아닌 영구적으로 성욕을 없앨 수 있는 ‘외과적 거세’를 도입할 생각은 없는가”라고 묻지 이 장관은 “‘외과적 거세’는 신체적 상해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지만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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