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프라건설 붐의 명암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최근 한창 진행 중인 인프라 공사로 중국 곳곳에서 흙먼지가 날리고 있다.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내놓은 4조 위안 규모의 부양책 중 절반 이상이 인프라 시설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중국 전역에서 새로 닦은 고속도로, 삐까뻔쩍한 공항 신청사, 최고속 철도망이 하루가 다르게 생겨나고 있다.

대규모 경기부양책 효과 덕분에 중국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8.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대규모 인프라 공사 붐이 야기할 경제버블현상, 정부 재정부채 악화 등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가 17일 보도했다.

 

경제버블 현상 가능성에 대해 FT는 중국은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탄탄한 투자수요가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펑원셩(彭文生) 바클레이 캐피털 이코노미스트도 “경제성장에 있어서 중국은 50~60년대 일본경제와 비교할 수 있다"면서 "80년대 일본경제가 겪었던 버블현상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 바로 중국 정부가 인프라시설에 대거 투자할 절호의 시기”라고 말했다. “향후 5년간 중국은 인프라 시설 건설에 주력할 것이며, 이는 대외수출 감소분을 메우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닌 중국경제성장을 위한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즉, 현재 중국 정부가 건설 중인 철로·도로·공항·항만 등은 그저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지방정부의 부채문제다.

 

중국의 정부재정 투명도는 낮다. 경제부양책 중 일부 자금은 은행을 통해 지방정부 주머니로 흘러들어갔지만 이후의 행방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사실 중국에서 지방정부가 은행에서 직접적으로 대출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10여년간 지방정부는 돈을 대신 빌려줄 수 있는 투자기관을 만들어 은행으로부터 대량의 자금을 빌려다 썼다.

 

과연 얼마나 많은 경기부양자금이 지방정부로 흘러들어갔는지는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중국 은행감독당국은 얼마전 지방정부 부채가 총 6조 위안에 달한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의 빅토 시(Victor Shih)교수는 이 수치를 훌쩍 뛰어넘는 11조4000억 위안으로 어림잡고 있다.

 

더군다나 지방정부가 이를 상환하지 못해 악성부채가 불어나면 중국은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 밖에 없다.

스티븐 그린(Stephen Green)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성장력의 원동력인 인프라 및 공공시설 건설에 자금을 투자하는 지방정부가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될 경우 중국 경제 전반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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