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영리병원 도입 추진 본격화하나?

정부 내에서도 입장 엇갈려, 국회 통과 쉽지 않아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을 권고한 가운데 올 하반기에 영리병원 도입 추진이 본격화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영리병원 추진이 본격화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 내에서도 부처별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데다, 무엇보다도 관련 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영리병원 도입에 있어 선봉장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지금 당장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재정부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현안 업무보고' 자료에서 “관광·레저, 보건ㆍ의료 등 유망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해 국가고용전략회의 등에 순차적으로 상정ㆍ발표할 예정(7월 중)"이라며 의료산업 선진화 같은 주요 현안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오늘 제출한 ‘주요 현안 업무보고’ 자료에는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며 "재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에는 찬성이지만 이것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기서 말하는 의료산업 선진화는 이미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리병원 도입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정부 부처인 복지부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복지부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며 "우선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나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영리병원 도입이 미치는 파장이 매우 광범위하고 여론수렴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실 영리병원 도입은 복지부의 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

영리병원 도입은 현행 ‘의료법’의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데 의료법 개정안의 발의 주체는 복지부이기 때문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영리병원 도입 문제에 있어 재정부는 사실 권한이 없다"며 "재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을 촉구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영리병원 도입 추진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관련 법률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야5당은 지난 3월8일 발표한 '5당 정책연합 1차 합의문'에서 건강보험 민영화 및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할 것임을 밝혔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168석이라는 원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지난 6ㆍ2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상황이므로 국민적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영리병원 도입을 의석수로 밀어붙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앞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해 12월1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2.9%가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 입장을, 24.2%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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