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금리인상, 상반기상황 본뒤 판단해야"

"DTI·LTV 등 대출 규제 완화할 생각 없어" "상품거래소 별도 설립은 불가능"..21일 국회 재정위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기준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 "전반기(상반기) 상황을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경기) 회복수준이 위기 이전 정도이며 2분기 움직임도 조금 유동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부 입장은 경기 회복에 따르는 역기능이 나오지 않게 출구전략이 너무 빨라도, 늦어도 안된다는 것"이라며 "다만 남유럽 사태가 계속되면 출구전략을 일찍 하려던 국가의 시행시기를 늦추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부동산시장과 관련, "지방 미분양 완화 대책 등을 내놓고 시행 중인데 그 성과를 보고 필요한 정부 정책을 보완하겠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바탕으로 실수요자에게 거래에 불편이 없게 하자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연말까지 적용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인하를 연장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하반기에 상황 봐서 의원들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장관은 상품거래소 설립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윤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 공약대로 상품거래소를 광주에 둘 것인가'란 이용섭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별도로 상품거래소를 설립하게 된다면 대통령의 공약을 배려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별도의 상품거래소를 설립하기에는 비용과 수익 측면을 따져보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상품거래소는 지금 각 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우리나라에 상품거래소 도입 필요성, 도입 방법,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품거래소에 상장시켜 거래할 만한 상품으로서는 금 일부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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