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투자로 힘 받은 호주 '천연자원이익세'

(아주경제 강소영 기자)호주와 중국과의 대규모 자원개발 협력체결로 그간 업계의 반발을 샀던 호주의 ‘천연자원이익세’ 부과 정당성이 큰 힘을 얻게 됐다.
 
호주는 지난 21일 캔버라에서 중국 정부와 100억 호주달러(10조원 상당)규모의 자원 및 에너지 분야 투자 및 협력협정을 체결했다.

케빈 러드 호주 총리는 "중국과 10개의 천연자원 및 에너지 개발 분야 투자 및 협력협정을 맺은 것은 호주가 천연자원이익세 부과 방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투자처로서의 위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고 언론들이 22일 전했다.

러드 총리는 "천연자원생산업체들이 천연자원이익세 부과 방침에 반발해 투자 철회, 외국자본 유입 중단 등을 경고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투자 및 협력협정 체결로 이들의 주장이 과장됐다는 게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호주 정부는 오는 2012년 7월부터 철광석 및 석탄 등 천연자원생산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존 법인세 이외에 연간 이익의 40%를 천연자원이익세로 부과하기로 하고 입법을 추진 중이다.
 
천연자원생산업체들은 천연자원이익세 부과 방침에 투자철회ㆍ외국자본 유입 중단 등을 경고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 정부가 중국과 서호주주의 항만 및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필바라 지역의 석탄 및 철광석 광산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 하는 등 대규모 자원협력 개발에 합의하자 호주 정부가 큰 힘을 얻게 된 것.

그러나 호주 정부의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천연자원생산업계는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천연자원생산업계는 "중국은 투자에 따른 이익 회수보다는 국영기업 및 정부 소유 금융기관을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해외 천연자원 확보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호주 및 중국간 자원개발 협정체결식에는 천연자원이익세 부과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호주 광산재벌 포트스쿠메탈스 회장 앤드루 포레스트와 광산기업 리소스하우스 클라이브 파머 등 천연자원생산업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포레스트는 호주를 방문중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을 위한 재계 주최 오찬이 끝난 뒤 연방의회를 찾아 "천연자원이익세는 공식적으로는 사망한 것"이라며 "호주를 향한 외국자본은 더이상 유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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