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독일·프랑스, 은행세 도입 합의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들이 은행세 도입에 합의했다.

2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3국은 오는 26∼2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공동 성명을 통해 금융기관들이 세계 경제위기 과정에서 은행 구제에 나섰던 정부에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공정하고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면서 다른 나라들도 은행세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3개국이 이와 관련해 독자적으로 입법에 나설 것이지만 그 목표는 같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이미 지난 3월 은행세 도입을 천명하고 여름 휴회 이전에 의회 통과를 목표로 법안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영국은 전날 은행세 도입을 발표했다. 또 프랑스는 차기 예산에서 은행세 도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14일 베를린에서 열린 정례 회담에서 G20 회의에서 금융시장 규제 강화를 촉구하고 그 일환으로 은행세와 금융거래세 도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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