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제금융포럼] "금융도 산업...경쟁·자유 인정해야"

이충기 고려대 교수

시혜적 차원이 아닌 적극적인 차원에서 개도국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기구를 창설해야 한다는 김도훈 박사의 제안에 동감한다.

개발도상국의 개발 문제로 세계 경제가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발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최빈국에서 원조국으로 성장한 나라로서 원조 외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등 개발 이슈를 다룰 최적의 위치에 있다.

의장국으로서 서울 정상회의에서 성장위주의 개발 어젠다를 주요 의제로 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번 논의는 일면 시장 확장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이는데 개도국은 시장 사이즈가 작고 본 사안은 장기적 과제다.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에 적용될 현실성 있고 구속력 있는 국제기구를 어떻게 조직화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국제기구의 설계와 작동 메카니즘은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실현 가능성은 있는가.

실물경기 회복세 진입이라는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추세적 상승 여부 또한 불확실하다.

이 같은 판단 배경에는 금융위기가 촉발된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인 금융시장 거시건전성 감독체계가 그간 크게 흔들렸기 때문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금융시장 규제가 얼마나 합리적인가에 따라 금융시장 발전이 촉진되거나 혹은 지연되기도 하는 만큼 향후 새로 설계될 거시건전성 감독 방향은 규제의 실효성, 금융 산업 발전, 규제 비용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각국의 금융 시스템은 저마다 상이한 시스템 리스크에 노출돼있어 금융위기 발생 이후 각국이 직면하는 충격의 강도는 시스템 위험 정도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각기 경제금융 구조에 적합한 거시건전성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판단컨대 이번 논의는 금융부문의 자유화문제다. 이는 경쟁강화, 금융혁신, 금융시스템의 선진화와 더불어 진행될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로 시장 메커니즘을 억제한다.

금융의 공적역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감독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금융만을 통제할 수는 없고 금융도 산업으로 시장경쟁과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

문제는 이것이 딜레마라는 것.

자유와 규제의 상충관계를 어떻게 균형을 잡고 가야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필요하다. 또한 방향이 무엇인지도 확실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글로벌 출구전략과 관련된 논의들이 다양하게 진행될 것이다. 국가별 경제상황을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 시행 가능성 높으며, 국제공조방안 마련이 핵심 사안이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금융위기 진정과 함께 유럽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는 향후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린 만큼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UN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50년 세계 2위의 선진국이 된다고 하니 희망을 걸어보며 이상으로 종합적인 강평에 갈음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세미나가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한국의 역할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