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정적자 2013년까지 절반 감축

(아주경제 신기림 기자) 27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3년내로 자국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데 합의했다. 또 오는 2016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중을 줄여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이날 코뮈니케를 통해 "2013년까지 적자를 절반 규모로 줄이며 2016년까지 정부 부채비율을 안정시키도록 하는 재정계획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G20 정상회의 개최국인 캐나다의 스티븐 하퍼 총리는 "경기회복세를 지속하기 위해 현재의 부양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각국이 부양책이 만료되면 재정을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때이른 부양정책 축소는 글로벌 경기회복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급격한 재정감축 조치로 1930년대 대공황 위기 극복이 지연된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며 재정감축에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입장과는 반대로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대규모 국가채무 위기를 우려해 정부지출 삭감, 세금 인상 등 적자재정 해소 정책을 추구해왔따.

그리스를 거의 국가부도 상태까지 몰아넣고 역내 단일통화권의 재정 안정성을 손상시킨 것이 국가채무 때문이라는 견해다.

G20 정상회의는 다수 국가들이 재정감축을 지지하고 하퍼 총리가 중재에 나서면서 구체적인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담은 합의문을 도출했다.

또 미국의 우려를 감안해 적자감축 노력이 경기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문구도 코뮈니케에 담았다.

코뮈니케는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개혁법 추진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은행 자본.유동성 기준을 강화한 새로운 국제기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은행세 도입문제에 대해서는 캐나다, 일본, 호주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융부문은 금융시스템이나 펀드 해법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초래되는 부담에 대해 타당하고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며 원칙적인 지지 입장을 담았다.

그러나 코뮈니케는 "각 국가는 은행부과금을 도입하는 것을 포함해 개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며 국가별 사정에 따른 '다양한 정책 옵션'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또 글로벌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해 특정국가를 지목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최대 수출국가인 중국의 정책변화를 촉구했다. 

코뮈니케는 "무역흑자국가들은 외부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성장수요에 보다 초점을 맞추도록 개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초 이번 코뮈니케에는 최근 중국의 위안화 환율시스템 유연화 방침을 환영한다는 문구를 넣어 위안화 절상을 더욱 압박하려 했다.

하지만 국제무대에서 위안화 환율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을 꺼린 중국의 강력한 반대로 위안화 문제는 직접 삽입되지 않았다.

다만 코뮈니케는 "신흥 무역흑자국가들은 환율 유연성을 높이도록 각국의 환경에 부합하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선에서 환율문제에 대한 입장을 담았다.

이와 함께 G20 정상들은 스탠드스틸'(Standstill.새로운 무역장벽 도입금지 원칙) 이행 원칙을 재확인하고, 오는 2013년말까지 새로운 투자·무역거래 장벽 설치를 일절 금지하는 데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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