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제, 정부 개입보다 자율성 보장해야”

[후반기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 ⑫ 김성순 환경노동위원장

▲ 김성순 환경노동위원장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노사관계 선진화를 원한다면 노사문제에 대해 정부의 개입보다는 노사 자율성을 보장해야한다. 특히 사용자 편향적이고 법적 근거가 불투명한 타임오프 매뉴얼은 폐기하든가 개선해야 할 것이다.”

후반기 국회환경노동위원회를 이끌게 된 김성순 위원장은 최근 위원회 내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노동부의 ‘타임오프 매뉴얼’에 대해 비판의 입장을 밝히고 노사문제의 자율성 보장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는 타임오프가 적용되는 7월1일 이전에 노사합의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 노조전임자 관련 단체협약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법개정을 포함해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야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해 타임오프제 조기 안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자 퇴직급여의 내실화 중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퇴직연금법이 2005년 제정 후 5년이 지났지만 기대만큼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를 개선해 퇴직연금이 근로자들의 노후보장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4대강 사업을 비롯한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4대강 공사과정에서 멸종위기조인 단양쑥부쟁이의 서식처가 파괴되고, 달성·함안보 퇴적토의 오염으로 인한 수질 및 취수원 오염 가능성 등 여러 환경문제가 발생했다”며 “환경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여부와 사후관리의 미비점 등에 대한 집중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2001~2010년까지 추진된 1단계 수질보전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전면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 총 2조9905억원으로 계획된 수질보전 사업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밖에도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주요도시의 미세먼지 오염도 저감을 위한 강도 높은 시책 △국제수준보다 떨어지거나 저평가된 국내 환경수준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 △2012년 제주에서 개최되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 대한 지원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환경과 노동자권익을 보호하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일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제성장의 동력이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정책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는 모범적 상임위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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