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안에 자족기능 충분하다”

입력 2010-06-30 18:12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 자족성 강화를 위한 정책은 더 이상 없다는 말은 안타까운 일이다. 원안에 이미 자족기능이 다 들어있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구체화하는 정부의 실천의지다.”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날로부터 하루가 지난 30일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은 세종시 원안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세종시 문제는 국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일단락 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세종시를 성공적으로 만들 책임과 의무가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 해당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세종시가 충분한 자족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후반기 국토해양위원장으로서 크게 네 가지 틀을 제시했다.

△정책을 다룰 때 추진 주체의 입장이 아닌 정책의 대상이 되는 국민의 입장과 눈높이에 맞추는 것 △기본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발상의 전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혁신 △21세기 신성장동력 배양이 그것이다.

그는 사업 추진 시 공정한 재산 가치에 입각한 수용 및 보상 체계를 확립하는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고, 국토 개발 시 경제적 효율성만 우선시 하지 않는 한편 국토정보에 IT 기술을 접목한 공간정보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송 위원장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여야 간의 합의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지난 22일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세종시 수정법안을 원만하게 처리한 것처럼 4대강 사업 역시 최대한 대화하고 이견이나 오해를 적극적으로 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 아파트 미분양 사태와 관련한 부동산 규제 정책에 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송 위원장은 “부실 건설사의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맞다”며 “그러나 현 시점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를 언급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개제도 등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정책들은 폐기하고, 현 주택법의 일부 과도한 규제사항들은 법안의 개정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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