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증사고사업장 증가..1조6천억원 규모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분양사고 아파트 사업장이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채권은행들로부터 C·D등급을 받은 건설사들이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중지하는 사례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에는 공사 재기가 가능한 사업장이더라도 계약자들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돌려받길 원해 대한주택보증이 환급금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사고사업장은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공정률이 25% 이상 늦어지는 곳을 말한다.

30일 대한주택보증 등에 따르면 올들어 법정관리(부도) 건설사가 잇따르면서 보증사고가 발생한 분양아파트 사업장은 상반기(6월17일 현재)에만 18건(분양아파트 내 상가 4건 포함), 5350건에 이른다.

상반기 부도를 맞은 성원건설, 남양건설, 풍성주택 등이 줄줄이 보증사고를 냈다. 특히 풍성주택이 공사를 맡은 성남 판교신도시 15-1블록 1158가구가 사고사업장으로 등록되기도 했다.

이들 18개 사업장에 대한 사고 보증금액은 1조 6692억원 규모로, 환급시 주택보증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지난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이행방법 처리절차가 완료된 사업장 7개 중 6곳(2073가구)이 분양대금 환급을 요구해 주택보증이 돌려주게 되는 금액은 5513억원(1곳 미정 미포함)에 이른다. 연말까지 이 같은 분위기가 계속될 경우 올해 환급하게 될 금액은 지난해 환급금 9446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을 원하는 계약자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듯 30일 주택보증이 실시한 보증사고 사업장 환급설명회에는 정보를 얻기 위해 몰려든 계약자들로 설명회장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부동산 시장 불경기가 이어지자 환급을 원하는 계약자들이 대거 몰렸기 때문이다.

하반기에도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어 사고사업장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은행이 자금지원을 하지 않기로 한 D등급 건설사가 7개에 이르는데다 워크아웃 대상인 9개 C등급 건설사도 공사지속을 보장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해 C등급을 받아 워크아웃 중인 건설사인 풍림산업은 지난 4월 말 진천에 있는 앞트 사업장의 미분양률이 심해 공사를 포기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미분양이 너무 많은 데다 앞으로도 사업성이 많지 않다는 판단에 채권은행과 합의하에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금을 계약자들에게 모두 돌려줬다"고 말했다.

이번에 새로 C등급을 받은 건설사 중에서도 미분양이 많지만 장기적 가능성이 없는 곳은 채권은행들이 공사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신용위험평가 D등급을 받은 건설사는 아예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게 돼 사고 발생가능성이 더 크다. 이미 지난 17일에는 이번에 D등급을 받은 청구가 김포고촌 청구지벤 아파트 공사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사고사업장으로 등록된 상태다. 이 회사는 포항에서 공사중인 아파트 사업장도 현재 공사률이 14%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한편 전국 보증사고 사업장은 2007년 27건, 7000가구였으나 2008년에는 9월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54건, 2만1000가구로 늘어났다. 지난해는 지방 분양 사업장이 크게 줄었음에도 42건, 1만5000가구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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