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금융개혁법안 통과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미국 하원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각) 금융개혁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하지만 미 상원은 법안 표결 일정을 내달 중순으로 연기했다.

미 하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237, 반대 192로 금융개혁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금융권 대한 자본 및 유동성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확대하는 동시에 위험한 거래와 투자행위를 줄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부실 금융기업을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청산절차도 포함됐다.

하원이 금융개혁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월가 개혁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내세웠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또 하나의 승리를 거머쥐게 됐다. 또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확보하게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의 표결 직후 낸 성명에서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저항한 월가와 오랜 싸움 끝에 얻어 낸 미국인들의 승리"라고 자평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금융개혁법안 표결 직전 "월가의 무분별한 행위가 대량 실직사태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소수의 위험한 행위가 우리 가정, 기업, 그리고 경제 전체의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에릭 캔터 미 하원 공화당 원내 부대표는 금융개혁법안에 대해 "미국에서 자본형성을 막는 명백한 공격행위"라고 비난했다.

한편 미국 민주당은 애초 독립기념일 휴가 이전에 상원에서 금융개혁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으나 민주당 로버트 버드 의원이 28일 별세한 데다 온건파 공화당 의원들이 법안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상원표결을 독립기념일 휴회 이후인 7월 중순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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