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사업 찬성하는 곳만 먼저 공사할 수 있다"

"기술적으론 가능"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찬성하는 지역에서 먼저 공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김대기 2차관은 1일 정례 언론간담회에서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지역에 한해 사업을 먼저 진행하고 반대하는 지역은 공사를 일단 보류했다가 찬성 지역의 성과를 보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4대강사업추진본부는 찬성지역에 대한 선(先) 공사 방안을 기술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김 차관은 전했다.

김 차관은 "4대강 사업은 국회 예산처리 등 적법 절차를 거친 국책과제인데다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반대 측 주장처럼 즉각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국가재정법상 예산을 복지 등 다른 분야로 전용할 수도 없고 집행을 못 하면 불용예산으로 남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은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취수사업과 함께 강 주변을 개발해 한강처럼 만들자는 것"이라며 "보를 설치하면 유속이 느려져 물이 썩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보가 700여 개가 설치된 다뉴브강 사례에서 보듯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4대강 사업의 대표적 반대론자로 꼽히는 모 교수가 영종도에 인천국제공항을 신설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그때 공항을 만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냐"며 반대론자들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4대강 사업 홍보 재개 방침과 관련해 그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6ㆍ2 지방) 선거가 있어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며 "내주부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종교계를 중심으로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이 계속되는데도 종교계 입장을 존중해 별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신문.TV, 버스.지하철에 광고를 내고 찬반론자들이 참여하는 TV토론회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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