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원전 입찰 최저가 낙찰제 개선해야"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원자력 발전소 시공 기술력은 선진화됐으나 국내 발주제도는 후진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세계 원전시장의 25%를 점유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부터 발주방식을 선진국처럼 다양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년 이상의 기간과 5차례 이상 유찰이 반복된 신울진 원전 1·2호기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된다는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해외 원전 건설시장 25% 점유 목표 달성을 위한 국내 원전 건설사업의 발주제도 개선 권고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품질, 안전, 성능 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원전 건설공사의 특성 때문에 선진국은 물론 신흥 국가에서도 기피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도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의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복남 연구윈원은 "발주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는 것은 한수원의 문제라기보다 전문성과 무관하게 최저가낙찰제를 강제하는 국가계약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외국의 원전 건설은 설계와 시공이 병행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유독 확정되지도 않은 물량에 실시설계 완료를 전제로 하는 최저가낙찰제를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030년까지 신규 원전건설 규모가 460기 정도로 추정되는 등 가시적 성장이 예상된다"며 "정부의 목표대로 해외원전 건설시장의 25%를 점유하기 위해서는 발주방식을 선진적으로 개선, 생산구조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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