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추가협상 찬·반 전문가 진단]

[찬성측]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아주경제 김선환·이광효 기자) 한미FTA는 어떤 FTA보다도 경제성이 클뿐만 아니라 다른 FTA를 이행시키고, 국내 정착에도 가급적 먼저 이행해야 한다. 다른 FTA들의 근간이다. 가급적 순서를 지키는 것이 차질이나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경제효과는 금융위기 이후로 위축되긴 했지만 여전히 미국 시장을 대체할 시장은 없고, 기업은 한·미FTA 비준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상징성도 있다.

이번에 실무협의를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뭘 논의하게 될 지는 아이템이 정해진게 전혀 없다. 미국 측이 제시할 것이다. 들어봐야 할 것이다.

아무래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비준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크지 정말로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실무협의를 하자는 것은 아닐 것이다. 만약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면 우리로서도 받기만 할 수는 없다. 밸런스가 있어야 해서 오바마 행정부도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미·일 반도체 협정처럼 되서는 안 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반도체 협정과는 성격이 전적으로 다른 것이다. 반도체 협정은 당시 미국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전 세계 많은 분야에 있어서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상태에서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일본도 미국 시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적 이유등으로 자국이 일정 부분 양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를테면 양국이 균형되게 100억달러씩 수출하는 상태에서라면 일본이 그런 협상에 동의를 안 했을 것이다. 협정문 자체만을 놓고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통상은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고 일본이 했을 것이다.

한ㆍ미 FTA는 미국도 덕을 볼 수 있지만 빨리 비준될 수록 우리한테 월등히 유리하다는 게 여러가지로 검증이 된 상태다. 한ㆍ미 FTA를 조기 비준시킬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판단해야지 단순히 미국 측이 뭘 요구하든지 간에 받아준 그 자체만을 문제삼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반대측]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

결국에는 한·미 FTA실무협의는 미·일 반도체협정의 재판이 될것이다. 아마 정부도 그렇게 해 주고 싶어할 것으로 본다. 콤마 하나 바꾸지 않겠다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말처럼 한·미 FTA협정문은 그대로 둔 채 부속서한 같은 걸로 한국 내 자동차 시장에서의 미국산 자동차의 점유율과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 철폐를 연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 FTA는 하면 할수록 손해다. 미·일 반도체 협정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생기기 전의 일이라고 하지만 FTA를 통해 WTO 규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미국의 FTA 전략이다.

한ㆍ미 FTA 자체가 WTO보다 강력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한미 FTA는 별개라고 하지만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한ㆍ미 FTA는 같이 진행돼 왔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