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복지장관, "영리병원 도입시 지방 의료공백"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하면 대부분 영리병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의료공백이 늘어날 수 있다"며 영리 의료법인 도입에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 장관은 3일 한국정책방송 KTV와 대담 방송에서 "아주 좋은 병원이 나타나면 좋겠지만 정부가 (영리 의료법인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지 못하는 것은 영리병원이 대부분 수도권에 지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렇게 되면 환자들이 전부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병원의 휴폐업이 늘어날 것이고 정부 부담으로 지방의 환자들이 통원할 수 있는 국공립 병원을 짓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전 장관은 또 "우리나라는 의료 수가가 행위별로 책정되기 때문에 영리 의료법인 도입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 "도입 이전에 지방 의료기관 활성화와 의료비 절감 등 다양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 위기와 관련해 전 장관은 "출산에 따른 양육과 교육비 부담 증가, 가사와 직장 업무 병행의 어려움, 그리고 출산보다는 자아실현을 선호하는 가치관이 늘어난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출산율이 낮아지면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도 제품을 살 사람이 줄어 든다"며 "기업이 출산 친화적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공임신중절 예방 운동과 관련해서는 "출산억제 정책을 쓰면서 문제를 방치한 측면이 있다"며 청소년 성교육 강화, 인공임신중절 신고센터 개설 등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담뱃값 인상에 대해 "그동안 서민의 부담을 우려해 담뱃값 인상을 억제해 왔지만 비 가격 정책이 한계에 부딪히면 담뱃값을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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