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시장이 답이다] ② 보증부 대출, 중간 금리대 빈칸 채운다

(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중층적 금융공급 구조 확립은 서민금융 활성화의 핵심 조건이다.

담보가 없는 서민층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면 대부업체를 찾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기 현실이기 때문이다. 즉 10% 미만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면 40%대의 금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이같은 현실의 가장 큰 문제는 금융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도보다 과다한 금융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10% 미만의 은행 신용대출 외에도 10~30%대의 대출 상품군을 강화하는 게 중층적 금리 구조를 확립하는 데 핵심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기관을 통해 이달 중 출시될 보증부 대출은 10~14%대의 금리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층에게 최대 연 4000억원을 공급하게 된다. 즉 현재 빈 칸으로 남아 있는 10%대 금리의 금융 공급을 보증부 대출이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보증부 대출이 활성화될 경우 고신용자는 10%대 미만으로 시중은행에서, 저신용자는 10~15%대로 서민금융기관에서, 최저신용층은 대부업체를 통해 30%대, 단기 자금은 카드사를 통해 20%대로 대출을 받게 된다. 이처럼 서민금융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에서 보증부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서민대출은 무조건 금리가 낮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우량 고객에 대한 대출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서민대출 금리를 정착시키겠다는 정책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며 “서민금융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건전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증부 대출이 성공하기 위해서 풀어야 할 현안들도 쌓여 있다.

저축은행권은 대부업체들이 보유한 개인 신용정보(CB) 공유 문제도 주요한 과제로 꼽는다. 대부업체가 가지고 있는 CB는 타금융권과 달리 대부업체들끼리만 공유되고 있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층에 대한 금융 공급을 확대하려면 이미 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대부업체와의 거래 내역이 투명해져야 한다는 게 저축은행권의 입장이다.

저축은행권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신용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면 해당 고객이 현재 가지고 있는 정확한 채무량조차도 파악할 수가 없다”며 “물론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CB 공유가 당연히 못 마땅한 측면이 있겠지만 거시적인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전성 차원에서는 이런 정책 방향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현재는 비과세 예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기관이 11%대로 보증부 대출을 취급하지만 저축은행권은 14%대로 두 업권 사이에 금리차가 발생한다. 저축은행권도 비과세 혜택을 받아 서민 대출 금리를 낮추고 상호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