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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연립여당 선거 참패...국정 운영 타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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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1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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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성민 기자) 일본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11일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패해 향후 국정 운영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참의원 정원 242석의 절반인 121석(지역구 73석, 비례대표 48석)을 놓고 치러진 이번 선거 개표 결과 민주당 44석, 자민당 51석, 다함께당 10석, 공명당 9석, 공산당 3석, 사민당 2석, 신당개혁.일어나라일본 각 1석을 기록했다.

연립여당의 참의원 의석은 과반(122석)에 크게 못미치는 109석.  민주당 참의원 의석은 선거 전 116석에서 106석으로 10석이나 줄었다. 단독 과반 확보에 필요한 60석은 물론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제시한 '54석+α' 목표 달성에도 실패한 것. 연립파트너인 국민신당은 단 한 석도 확보하지 못했다. 참의원 의석은 6석에서 3석으로 줄었다.

이에 연립여당은 앞으로 법안 및 예산처리 등 정책 추진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취임 한 달여를 맞은 간 총리도 지도력에 상처를 입었다. 소비세 인상을 쟁점화함으로써 지지율 추락을 불러 선거 패배를 자초했기 때문이다.

12일 새벽 간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세 문제를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지 못한 점이 선거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말해 소비세 쟁점화가 패배를 불렀음을 자인했다.
 
이어 "선거 결과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책임있는 국정 운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선거 패배에도 불구, 사임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9월 민주당 대표 경선을 앞둔 가운데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당내 최대 실세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 그룹과의 권력투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편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57.92%로 2007년의 58.64%보다 0.72%포인트 떨어졌다.

nickio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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