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환란 해법' 일부 잘못

"과거 구제금융 亞고통 인정..제2고향 되도록 노력"
윤증현 장관 "세계속 아시아 역할 모색 시의적절"..12일 대전 '아시아 21컨퍼런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지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가로 가혹한 정책처방을 내린 '원죄'가 있는 국제통화기금(IMF)가 당시 한국에 단행한 일부 정책에 잘못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12일 기획재정부와 IMF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 21 컨퍼런스' 기자회견에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한국에 대한 구제금융책에 대해 "당시 IMF 사명은 글로벌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인데 그 임무는 완수했다"면서 "다만 그로 인해 사회적 피해가 많이 초래된 것은 맞아 그 이후 IMF 구제금융프로그램에 사회취약층 보호를 조건으로 다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국가들의 재정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위상이 역전된 상황에서 한국에 단행했던 구제금융 방식에 일부 실수가 있었음을 시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IMF가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했던 정책은 여러 국가에 상당히 성과가 있었으며 이 때문에 이번 위기를 잘 견딘 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당시 IMF 구제책이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필요보다 더 심했을지도 모른다는 교훈을 배웠다"고 밝혔다.

그는 "IMF는 해야 할 것을 하면서도 조금 덜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아 외환위기를 통해 알게 됐다"면서 "이런 점을 그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이지만 당시 한국이 고생했더라도 헛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IMF는 아시아 외환위기 때만 해도 모든 부문에 관심을 뒀지만 이제는 위기 발발 요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우리는 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덜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정책을 구사하려고 하며 이를 통해 아시아 국가와 재접근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IMF는 아시아 국가의 제2의 고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아시아 국가들이 고향처럼 느끼려면 편안한 방이 있어야 해서 IMF 쿼터 개혁을 통해 신흥국의 지분을 늘리고 있으며 IMF 내 아시아 직원을 늘리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13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아시아의 공동 비전과 의제 정립 △아시아의 성공적인 경제운영 경험이 국제사회에 주는 시사점 △아시아 성장모델의 전망 △국제사회에서 아시아의 역할 등의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컨퍼런스를 공동 주최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최근 아시아 경제의 성장은 아시아 지역이 지난 200여년의 부진을 털고 다시금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는 과정에 있다"며 "이런 가운데 오늘과 내일 세계경제 속에서 아시아의 역할, IMF의 역할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장관은 △내수시장의 외연 확대를 통한 아시아 역내경제의 독립성과 상호독립성 강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아시아 성장경험 공유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담당 등을 아시아의 도전과제로 제시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영상 환영메시지를 통해 "한국 정부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선진국과 신흥국 및 개도국을 중재하면서 개발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서울 회의가 균형성장과 안정의 틀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컨퍼런스에는 칸 IMF 총재와 윤 장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등 아시아 역내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스펜스 스탠퍼드대 석좌교수, 요제프 아커만 도이체방크 CEO,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등 학계와 재계, 금융계, 국제기구의 거물급 인사 300여명이 참석하는등 대성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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