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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민주 선거패배 불구 현체제 유지...야당과 '부분연립'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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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1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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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성민 기자) 일본 집권 민주당이 참의원 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및 민주당 체제를 9월 당 대표 선거까지 유지키로 했다. 과반 확보가 무산된 만큼 이후 국회 운영을 위해 일부 야당과의 '부분 연립'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1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 관저에서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민주당 간사장, 타루토코 신지(樽床伸二) 국회대책 위원장 등과 만나 이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대표 경선이 있는 9월까지는 내각 물갈이나 민주당의 당직개편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센고쿠 관방장관은 민주당의 선거 책임자인 에다노 간사장의 거취와 관련해 교체 의향이 없다는 현 정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지바 게이코(千葉景子) 법무상도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교체하지 않기로 했다.

센고쿠 관방장관은 "총리가 인사문제까지 급하게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는 입장"이라며, 겸허하게 선거 결과를 받아들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향후 민주당의 국회 운영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패함으로써 참의원 전체 의석이 116석에서 106석으로 줄어들었다. 민주당과 연립여당인 국민신당, 무소속(1석)을 합해도 참의원 의석은 110석에 불과하다.

기존 71석에서 84석으로 의석이 불어난 자민당을 중심으로 야권 132석이 똘똘 뭉친다면 민주당은 법안 하나 추진할 수 없게된 상황인 것. 당장 자민당은 참의원 운영 권한이 있는 의장을 야권 의원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민주당은 연립 파트너인 국민신당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다함께당(11석)'  '공명당(19석)' 등 일부 야당을 끌어들일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바램과 달리 야당측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립에 참여하기 보다는 민주당과 자민당 사이에서 잇속을 차리겠다는 심산이다.

설사 연립 파트너가 된다고 해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철학이나 정책이 다른 정당을 끌어들여 연립을 구성할 경우 양보를 많이 해야하기 때문에 자칫 정당의 정체성이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nickio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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