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녹색 경제강국 달성 위한 움직임 본격화

5년간 107조 넘게 투자, 각종 세제지원도 대폭 확충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이 녹색 경제강국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사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강조한 국가 비전이었지만 지금까지는 지구 온난화에 대비하기 위한 추상적인 국가발전 패러다임에 가까웠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이런 추상적이고 수동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에 만족하지 않고  녹색 경제강국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금융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8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녹색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금융 지원 강화방안(이하 녹색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날 발표된 녹색경쟁력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한 마디로 말해 재정투자와 세제지원 등을 대폭 확대해 녹색기술·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리나라를 녹색 경제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것.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정부 재정 107조4000억원이 녹색 분야에 투입된다. 녹색 R&D예산도 대폭 늘어나 지난 2008년의 1조4000억원에서 오는 2013년에는 3조5000억원으로 2배가 넘게 증액된다.

정부는 예산 투입의 우산 순위를 10대 녹색기술(이차전지, 미래 원자력, 고도 수처리, CO2 포집·저장, 스마트 그리드, LED, 그린 PC, 고효율 태양전지, 그린카, 연료전지)을 중심으로 한 핵심·원천 기술 개발과 실증 지원에 둘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녹색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돼 수요기업과 부품·소재·장비 공급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 R&D 규모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투자연계형 R&D 지원예산은 지난해 220억원에서 오는 2013년 900억원으로, 구매조건부 R&D 지원예산은 지난해 100억원(25과제)에서 오는 2013년 550억원(120과제)으로 늘어난다.

녹색기술·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관세법을 개정해 녹색산업 핵심 원재료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인하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대상품목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오는 2011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풍력·지열 에너지 등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도 확대돼 정부는 올해 안에 ‘외국인투자 조세감면규정’을 개정해 탄소저감 및 친환경자동차 관련 기술 등 녹색성장 관련 신기술을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녹색산업 발전을 위한 자금조달도 활성화된다.

이를 위해 다음 달에 한국정책금융공사 내 녹색금융 전담조직 및 인력이 확충되고 ‘신성장동력 산업펀드’가 조성돼 녹색투자가 대폭 강화된다.

‘신성장동력 산업펀드’는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 1조5000억원 정도를 출자하고 민간자금을 유치해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달에 한국정책금융공사 주도로 500억원 규모의 녹색산업투자회사가 설립돼 녹색기업에 대한 사업화 자금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에 대한 자금 지원도 확대돼 자금 지원 규모가 금년 1350억원에서 오는 2011년 6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공공부문에서의 녹색 조달도 확대돼 이번 달부터 녹색인증,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에 정부 물품구매 낙찰심사 시 가점이 부여되고 오는 12월에는 정부발주 공사에서 녹색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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