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단련, '무기수출3원칙' 완화 촉구

(아주경제 김재환 기자)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은 13일 무기 및 무기관련기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무기수출3원칙'의 완화를 촉구했다. 올 연말에 발표되는 ‘방위계 대망’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경단련은 "방위장비품의 조달수 감소에 따른 생산효율의 저하에 따라 투입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무기는 국제적인 공동개발 및 생산이 추진되고 있다"며 "일본은 무기수출 3원칙에 따라 공동개발에 참여할 수 없어 기술적으로 쇄국상태에 빠져 있다"고 강조했다.

경단련은 새로운 수출원칙을 만들어 향후 국제 공동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것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 내각이 ▲공산권 국가 ▲유엔 결의로 무기수출이 금지된 국가 ▲분쟁 당사국 등에 대한 무기수출을 불허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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