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지원관실 '공직복무관리관실'로 개명..조직축소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총리실은 14일 '민간인 사찰' 파문의 진원지인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명칭을 '공직복무관리관실'로 바꾸고 국무총리실장에서 사무차장 소속으로 변경하는 등의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도개선과 인적쇄신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기능과 업무 범위에 대한 공직사회 안팎의 오해를 불식하고, 민간인 조사와 같은 유사 사례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이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명칭이 '공직복무관리관실'로 바뀐다. 이는 부서명칭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신임 공직복무관리관에는 류충렬 현 일반행정정책관이 내정됐다.

또한 구체적인 업무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직무수행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직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법규 테두리 내에서 업무수행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무관리실의 직무상 법규 위반 여부, 조사 대상 적합성 등 업무매뉴얼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별도의 전담 감시인을 배치하고 그 결과도 직원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국무총리실장 직속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지휘체계는 사무차장 소속으로 변경된다.

현 정부 들어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중점을 뒀던 업무범위는 정부 주요시책의 추진상황 점검을 통한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를 준다.

총리실은 또 현재 7개 팀(42명)으로 구성된 공직윤리지원관실 규모는 1~2개 팀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조직을 축소할 계획이다. 현재 타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이 많은 직원구성도 총리실 직원을 중심으로 재조정된다.

권 실장은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새로 배치할 직원은 공직관이 투철하고 청렴한 인물로 선발할 것"이라며 "가급적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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