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FTA, 연내 비준여부 불투명

(아주경제 신기림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1월 선거 이후 의회 지형변화를 관찰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여 연내 비준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13일(현지시간) 민주·공화당의 통상정책의 핵심축 역할을 했던 전문가들은 미국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KEI)가 '한미FTA 비준 앞에 놓여 있는 정치적 여정'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11월 중간선거 직후 한미FTA의 의회 비준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연내 비준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들의 중론이다.

상원 재무위원장인 맥스 보커스 의원의 통상부문 정책자문을 맡았던 브라이언 팜퍼 변호사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특별보좌관을 지낸 저스틴 매카시는 이날 세미나에서 올해 크리스마스 이전에 한미FTA의 비준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데에 동의했다.

이들은 근소한 표차로 비준안을 처리하는 것보다 의회 내에서 좀 더 폭넓은 지지 속에 비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내년 초 이후 비준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공화당의 약진이 예상되는 차기 의회에서 한미FTA의 비준이 더 용이할 것이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또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때 양국 정상이 한미FTA의 이견해소에 완전한 합의를 선언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팜퍼 변호사는 한미간 FTA를 둘러싼 이견 가운데 소고기 문제가 복잡한 이슈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향후 양국 실무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에 따라 미국이 '광우병통제국'의 지위를 얻었음에도 한국이 월령에 상관없이 쇠고기 수입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이 OIE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한 재무위원장인 보커스 의원이 FTA 비준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팜퍼 변호사는 전망했다.

다만, 매카시 전 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최측근인 밸러리 재럿 선임보좌관을 통해 한미FTA의 비준을 위한 목표시한을 설정키로 한 입장을 의회에 통보한 사실을 예로 들면서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최측근 브레인들과 함께 한미FTA의 비준을 매우 진지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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