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물가 잡아라

'물가안정대책'9월 발표...공공요금 상한제 구체화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부가 하반기 우리 경제의 최대 복병으로 떠오른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하반기로 미뤄둔 전기 및 가스료 등 공공요금 인상이 여타 서민생활물가를 끌어올릴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공요금 인상 상한제' 도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나아가 오는 9월 추석을 전후로 종합적인 '물가안정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아래 관계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종합대책에는 물가앙등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개선, 가격정보대상 확대, 독과점 상품에 대한 경쟁체제 전환 등이 총망라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관련부처는 14일 정부과천정부청사에서 윤증현 재정부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하반기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농·축산물 등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경쟁 여건을 확대해 가격정보의 공개를 강화하고 음성거래를 축소하는 등 근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하반기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어 구조적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추석을 즈음한 오는 9월에 추석 물가 대책과 더불어 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구조적 물가 안정을 위해 소비 비중이 높은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 상하수도와 같은 지자체의 공공요금, 서비스요금 등 가격 정보 제공을 확대할 방침이다.

소비자들의 가격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스마트폰, 간이지도서비스 제공은 물론 단순 비교에 그치고 있는 생필품 가격정보의 변동 추이, 기간별 특징 등 분석 정보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외 가격 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액정표시장치(LCD)·발광다이오드(LED) TV, 아이폰, 넷북, 생수, 유모차, 아토피 크림, 게임기, 치즈, 맥주, 초콜릿, 립스틱, 영양크림, 에센스, 우유, 샴푸, 유류, 세제 등을 중심으로 백화점, 할인점, 전문매장을 대상으로 가격 조사를 실시해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대만 등 11개국이다.

이미 조사를 시행한 오렌지주스, 전문커피점, 종합비타민제, 디지털카메라, 아동복, 아이스크림, 후라이드 치킨, 타이레놀, 베이비로션 등에 대해서도 가격차 조사가 세밀하게 실시된다.

또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원가절감에 나서도록 일정기간 적용할 요금의 가격 상한을 미리 설정하는 '중기요금협의제' 도입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민 생계비 비중이 큰 품목에 대한 담합을 막기 위해 교복, 우유, 대학등록금 등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오픈프라이스' 제도 시행 등으로 영세상인들의 판매가 약화되지 않도록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수수료 인상 행위 등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과점 품목들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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