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금리인상으로 생활물가 안정"

물가안정종합대책 내용과 해결방안은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부가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반기 물가안정 대책 및 과제'를 논의한 것은 말그대로 물가관리가 하반기 경제운용의 최대복병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실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서도 올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0%포인트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내년에는 이를 훌쩍 뛰어넘어 상반기(1~6월) 3.5%, 하반기엔 3.3%의 가파른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원자재값 폭등과 금융위기에 따른 환율 급등으로 물가가 비정상적으로 치솟은 2008년의 4.7%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한은은 물가압력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올린 바 있다.
 

◆ 하반기 물가 '비상' = 이날 한은이 발표한 6월 수입물가는 지난 달 보다 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보다 상승률은 소폭 둔화됐지만 2월 0.5%, 3월 1.2%, 4월 1.2% 등에 이어 5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인 것.

지난해 같은 달 기준으로는 무려 8.0%나 뛰어 소비자물가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소비자물가는 2.7%대의 안정세가 이어졌지만 전월 대비로는 2009년 11월 0.2% 상승한 이후 7개월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올 초 한파의 영향으로 신선어와 채소, 과실 등 얼어붙었던 신선식품지수가 상승하는 등 가격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올 여름 장마와 태풍이 예년보다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지난 9일 발표된 6월 생산자물가에서 '신선식품및에너지 이외' 지수가 전월보다 0.1% 상승한 것도 소비자물가 불안우려를 키우고 있다.

◆ 9월 물가대책 담길 내용은 =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9월 추석을 즈음해 종합적인 물가안정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여기에는 수급대책뿐만 아니라 가격정보 대상 확대, 비효율적 유통구조 혁파를 위한 구조적 방안, 독과점 상품 경쟁체제 도입 등이 포괄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특히 서민들의 체감물가와 소비자물가지표 사이의 괴리가 크다고 보고 최근 시장점유율을 급속히 늘리고 있는 액정표시장치(LCD)·발광다이오드(LED) TV 등은 물론 아이폰과 같은 최신 상품의 가격정보 공개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라면 등 80개 품목의 판매가격을 매주 제공하고 있지만 단순 비교에 그치고 있어 일정 기간 판매가격의 변동 추이, 기간별 특징 등 분석정보까지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외 가격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각국과 비교조사도 실시된다. 이미 조사를 시행한 오렌지주스, 전문점커피, 종합비타민제, 디지털카메라, 아동복, 아이스크림, 프라이드치킨, 타이레놀, 베이비로션 등을 기반으로 소비생활에 밀접한 품목이 대거 추가됐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자발적인 원가절감에 나서 일정 기간 적용할 요금의 가격 상한을 미리 설정하는 '중기요금협의제'를 도입,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 전문가 "물가잡기 위해 추가 금리인상 필요" = 그러나 물가안정에는 선제적인 금리인상이 실효적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물가안정책에 나선 것은 추가 금리인상을 막고자 하는 고육책이라는 해석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금리인상으로 가계의 이자부담이 커지면 결국 소비심리 악화로 이어져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기 전에 정책운용의 여지를 남겨두려면 올해 최소 한번 이상의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이달 한은의 금리인상 조치는 시장에 선반영돼 있었기 때문에 선제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자산불안과 정책운용의 룸을 확보하려면 최소한 1번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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