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과감한 부동산 규제 완화 어렵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6일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 제도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강연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안정비율(LTV) 등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기 어려운 이유는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특히 부동산 시장이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정책당국의 부담"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핵심인 주택담보대출의 근간은 중산층 이상"이라며 "이들이 소유한 금융자산이 많아 시스템 리스크로 갈 정도는 아니다"고 예상했다.

그는 "다만 가계부채 수준이나 내용,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이어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서민 가계대출이 경제적·정치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경제 동향과 관련해서는 "남유럽 재정위기는 스페인이 위기로 갈 것인지가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2008년의 경험처럼 유동성 위축으로 귀결되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실물보다 금융 쪽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국내 금융시장의 자본 유출입 변동성 문제와 관련, "앞으로 선진시장이 썩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신흥국으로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며 "특히 유로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어 달러 캐리나 유로화 캐리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 중 하나는 금융이 기본적으로 건전하고 내실에 기초해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는 하루 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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