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2주내 대북 패키지 제재조치 단행"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활동을 막기 위해 자금줄을 차단하는 '대북제재 패키지'를 단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21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수개월간 연구해왔던 일련의 조치들이 새로운 행정명령 도입 등 내부적인 법적 준비절차를 거쳐 2주 안에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서울에서 공개한 대북제재 내용과 관련, "지금까지는 북한의 비확산에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공급하는 불법활동에 대한 공격에 나서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위폐 제작, 가짜담배 제조, 외교관의 특권을 이용한 밀수행위 등을 예로 들며 "이번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 1718호와 1874호의 이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국제적인 규범을 위반한 북한의 불법활동을 차단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앞서 클린턴 장관은 이날 "2005년 미국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자금 2500만달러를 동결시켰던 금융제재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밝혀 북한이 소유한 해외 은행 계좌를 차단하는 조치가 패키지의 주된 내용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 자금을 동결하는 방안들이 미국법과 국제법상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국내외적으로 북한에 대해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고, 다양한 조치들을 취해왔다"며 "WMD 기술과 노하우를 확산시키려는 북한의 역량을 제한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할 것이며, 추가 옵션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는 양국간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대북 금융제재는 미국에서 진행하는 일방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우선 미국이 어떻게 제재를 할지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대북제재와 관련한 긴밀한 협의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ABC방송은 이날 일본 전문가의 입을 빌려 대북 패키지가 "북한을 더욱 격분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정치 전문가인 시게무라 토시미츠 일본 와세다대 교수는 "북한의 주요 자금원 가운데 하나가 WMD 수출인데 패키지 제재가 이뤄지면 북한이 자금줄을 잃게 돼 한반도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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