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난망…남북관계 '시계제로'

한미 '2+2이후' 한반도 정세변화는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미국이 지난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 대북 금융제재 방침을 밝히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9일 천안함 사태에 대해 어느 한 쪽의 입장을 확실하게 지지하지 않은 의장성명을 내놓은 이후, 남북은 이를 '아전인수(我田引水)' 식으로 해석하면서 결론을 맺지 못한 상태가 지속됐다.

또한 한국 정부가 교착 상태에 놓인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던 기존 입장을 누그러뜨리고 출구전략을 모색하며 '6자회담' 국면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한·미 2+2 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예상 밖으로 강경한 대북제재 방침을 천명하면서 '압박과 대화'의 기로에 섰던 남북관계는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북한은 미국의 추가 금융제재가 가시화될수록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반도 정세의 긴장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미국은 클린턴 장관이 대북 금융제재 방침을 표명한 직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활동의 돈줄을 묶기 위해 향후 2주 내에 패키지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23일 개막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와 한·미 동맹관계를 재확인한 이번 회담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인 반응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특히 하노이 ARF는 유엔 안보리에 이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남북이 또다시 격돌하면서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측 ARF 대표단 대변인인 리동일 군축과장은 22일 하노이에서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21일 발표한 대북 추가제재는 지난 9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한미 양국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출구전략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클린턴 국무장관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이며 6자회담 재개는 아직 추구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천안함 사태 이후 두 달째 지속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도 현재 상태로 유지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5·24 조치 이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체류인원을 100명 정도 늘려주고 일부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남북 교류를 중단하고 있다.

한미 양국이 동·서해에서 대북 압박 차원의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한 것에 대한 중국 측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중국은 외국 군함과 군용기가 황해(서해) 및 기타 중국의 근해에 진입해 중국의 안보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이 대북 추가제재 범위를 정한 이후 북한과 불법 거래가 있는 국가들과 접촉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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